외교부

문의전화 : 2100-7580(외교부 영사과)  발표일시 : 2005.8.26(금)  

제  목 :  강태희 피살사건 재판관련

1. 영국 검찰총장은 강태희씨 피살사건 관련 5년(2급살인 2년, 사체유기 3년)형을 선고 받은 달튼(Paul Dalton)의 형량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최근 8.22 동 건을 항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o 동 항소 신청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Court of Appeal)은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구성하여 동 항소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선행하게 될 것이다.

   ※ 2004.6.8      런던 한인 거주지역 Kingston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강태희의 토막난 사체 일부가 포장된 채로 냉장고에 유기되어 있는 채로 발견

     2004.6.21  동 살인 토막사건의 범인으로 제3국(일본)에 도피중이던 영국인 남편 Paul Dalton 검거

     2005.7.11-22   영국 중앙형사법원에서 정식 재판 진행

     2005.7.25  배심원단의 1급 살인이 아닌 2급살인 평결에 따라 영국 중앙형사법원은 Paul Dalton에게 ‘과실치사’ 및 시체유기죄를 적용 징역 5년형 선고

2. 금번 영국 검찰총장의 결정은 그간 대사관이 여러 경로 및 계기를 통해 주재국 당국에 유족 및 영국내 한인사회가 금번 판결에 대해 갖고 있는 의구심과 우려를 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온 것을 주재국 검찰이 수용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대사관은 조만간 영국 검찰총장실과 면담하여 동 사건과 관련된 유족들의 불만 및 금번 판결관련 동포사회 및 한국내 일반인들의 인식 및 정서에 대해 자세히 전달하고, 영국의 관계기관이 이러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3. 한편, 영국 경찰당국 관계자 3명이 한국내 유가족에게 구체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8.29-9.2간 방한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