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2024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 측의 초청에 따라 11월 25일-26일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되는 제2차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조 장관은 인태지역 세션에 참석하여 러북 군사 협력 등 역내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G7과 협력을 공고히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요국과 양자회담 등 일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강인선 차관은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환경 현안으로 대두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고자 진행해 온 협상 과정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강 차관은 환영 리셉션을 통해 협상에 참여하는 대표단을 독려하고 국제사회가 협력과 연대를 통해 금번 회의에서 협약을 성안하여 플라스틱 오염 대응의 전기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해서요. 니가타현 지사가 유네스코 등재를 보고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혹시 한일 간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했다면 어떤 내용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 박세림 기자)

<답변>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 정부 대표는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하면서,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일본 대표의 발언은 양국 합의의 결과이며,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일부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이 진정성 있게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하에 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도광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니가타현 지사 발언과 관련해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보고를 목적으로 한 추도식이라고 하면 당초 추도식이 한일 협의에 따라 실시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명백할 것이라고 한 외교부 당국자의 입장하고는 굉장히 다른 의미의 추도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니가타현 지사 발언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해명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행위원회가 니가타현 산하 구성된 조직인 만큼 니가타현 지사가 추도식의 개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어떤 발언을 할 예정인지 지금 외교부에서 파악한 사실이 있고 이걸 외무성 당국하고도 협의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족분들께 일본 당국 참석자뿐 아니라 니가타현 지사가 추도식에서 어떤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언질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지금 추도식 개최와 관련해서는 한일 간에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렇다면 참석 유가족분들께서는 일본 측에서 한국인 노동자 자체를 추도사에서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상황인 건가요?

그리고 어제 외교부에서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일정을 발표할 때 외교부 당국자께서 “실행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겠고 민간단체나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만 하셨습니다.

이거는 외교부의 실무협상 당국자께서 추도식을 개최하는 주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의사 결정 구조로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 왜 일본 외무성에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안 한 것인지 여쭙고요.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추도식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도사 내용이라든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적인 상황을 두고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발언들이 이루어졌고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 후에 필요한 사항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유가족분들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우리 정부가 지불하기로 했는데요. 과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선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2008년 한인 유텐지 유해 봉환 당시 추도식이라든지 그리고 과거 조세이탄광 추도식을 일본 민간단체에서 개최했을 때 한국 유가족분들에 대한 항공료와 숙박비를 일본 단체와 일본 정부에서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 선례는 이번에 따르지 않은 것인지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태열 장관님께서 8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반대 표결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이 강제성을 포기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부당한 비판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 하셨는데요.

지금 추도사라든지 아니면 추도식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자리가 되면 이거는 추도식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변질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의 성격 변화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책임을 질 계획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추도사 내용을 기자님이 보셨습니까?

<질문>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언급 여부 자체가 합의가 안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4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우리가 추도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참석 여비 관련해서는 과거 시민단체가 주최한 추도식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가 참석 비용을 부담한 추도식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비용 문제는 사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유해 봉환식이나 추도식에 있어서 비용을 일본이나 일본 측 단체에서 부담하게 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책임 부담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해 온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해당 질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어떻게 된 경위인지에 대해서도 공유드릴 사안이 있으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그러면 이 선례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안 된 건가요?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선례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한다고 해서 미 대사관이 문을 닫았다가 지금 하루 만에 다시 재개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이게 심리전을 노린 허위정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 대사관이 하루 폐쇄 조치했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루 만에 또다시 재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향후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도 폐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채널A 서주희 기자)

<답변> 우리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주재국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안 관련해서 우리 대사관은 현지 시간 11월 20일 수요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에 대해 체류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공지문을 게재하였고, 대사관은 필수 인원이 근무하면서 유사시 추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대사관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는 러시아의 특별한 대규모 공습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높게 보고 있을까요? 어쨌든 ATACMS 허용도 있고 해서요. (채널A 서주희 기자)

<답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해서 행사에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추도사 관련해서 어떤 파악도 안 돼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가셔서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서 진짜 약간의 위로를 받고 오실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고, 그래서 가시기 전에 '어떤 성격의 행사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일본 측의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족 동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 측에서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건가요?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답변> 우리가 유가족들에게 이 추도식 행사 개최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참석 의사를 확인했는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도사를 포함 추도식 개최와 관련해서 한일 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사도광산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유족들 모시고 별도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일본도 별도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지, 혹시 니가타현 지사의 발언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모두 발언에서 G7 외교장관회의에 한국이 초청됐다고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SPN 박세림 기자)

<답변>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7 플러스의 일원으로서 유사 입장을 가지고 있는 G7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G7 외교장관회의에의 우리나라 초청은 그러한 우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본 측 행사 관련해서는 일본 측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해서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의 참석 비용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과 어떤 논의가 오갔던 건지 혹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더팩트 김정수 기자)

<답변> 제가 이전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도광산 유가족 여비 관련해서 물론 협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과거의 강제동원 행사의 경우 유족들의 여비는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 비용 부담의 주체를 결정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유가족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제가 앞에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유가족들께 의사를 물어봐서 추도식 참석 의사를 확인하고 참석도 조치해 드렸고,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인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유가족 비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 주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걸 재차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추도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하는 전제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러면 추도식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을 해야만 우리 정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한 명분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추도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고위급 누가 참석하는지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유가족 참석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본 측이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차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유가족 참석 비용과 관련된 협의 과정은 공유해 주실 수 없는 것인가요? (더팩트 김정수 기자)

<답변> 앞의 평가는 언론사가 판단을 하시고 말씀하실 사안이라고 보고, 그 이외에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해서 질문이 쏟아지는 건 아무래도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있어서 우리가 표결에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이 추도식이 열리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매년 추도식이 열릴 때마다 유가족들의 참석 비용은 우리 정부가 지불하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건가요?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추도식 개최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도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외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공유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