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주간 정세 및 안보테러 동향 (11.16-11.22)

※ 아래 내용은 독일 주요 기관 발표 및 언론 동향 등을 종합한 것으로 주독일대사관의 입장 또는 해석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2.23. 조기총선 관련 동향  

 ㅇ (사민당 총리후보 숄츠 총리로 확정) 최근 사민당내에서 숄츠 총리를 대체할 차기 총리 후보로 주목을 받아 온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11.21(목) 저녁 총리후보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사민당 지도부는 내주 월요일(11.25) 숄츠 총리를 사민당 총리후보로 공식 선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비디오 영상을 통해 총리후보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고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내려진 것이라면서, 자신은 국방장관으로서 목표한 임무를 완수하는데 집중코자 한다고 발표함.

    - (당내 피스토리우스 지지 세력) 사민당 NRW주 그룹 대표(Dirk Wiese, Wiebke Esdar)들과 Joe Weingarten, Hohannes Arlt, Markus Toens 등 다수의 의원들은 피스토리우스 장관을 총리 후보로 공개 지지했으며, 명망이 높은 원로인 뮌터페링 전 사민당 대표와 가브리엘 전 대표도 반드시 숄츠 총리가 총리 연임에 도전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면서 당내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지지가 높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바 있음.

    - (숄츠 총리 지지 세력) 클링바일과 에스켄 공동대표, 미르쉬 사무총장 등 사민당 현 지도부와 하일 노동 장관, 사민당 최고령 의원인 Axel Schaefer 및 Bernd Westphal, Adreas Rimkus 등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숄츠 총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숄츠 총리 스스로도 자신이 2021년 총선 당시 역전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마 의사를 고수함.

    - 다수의 언론 및 전문가들은 지지율이 낮은* 숄츠 총리를 총리후보로 선출하는 것은 사민당에게 불리한 선택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주 사민당 내 총리 후보 관련 논란은 숄츠 총리의 불리한 입지를 더욱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함.  

      * 11.21(목) 발표된 ARD Deutschlandtrend 정치인 인기도 여론조사 결과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61%(+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메르츠 기민당 대표 34%(-6), 하벡 부총리 29%(+3), 바이델 ARD 대표 24%(+2), 바겐크네히트 BSW 대표 24%(+1), 린트너 재무장관 21%(-4), 숄츠 총리 20%(-1) 순위를 차지함.  

         - 총리직 적합도 조사에서도 피스토리우스 장관, 메르츠 기민당 대표, 하벡 부총리, 바이델 ARD 대표, 숄츠 총리 순을 기록

 ㅇ (녹색당 총리후보로 하벡 부총리 선출) 녹색당은 11.17(일) 전당대회에서 96.5%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하벡 부총리를 차기 총선 총리후보로 선출함.

    - 하벡 부총리는 총리 후보 출마 연설에서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인프라 투자 부족, 과도한 관료주의 현황 등 현재 독일이 처한 문제의 책임은 기민/기사연합-사민당 대연정이 너무 오랜 기간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새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동 전당대회에서는 녹색당 내 현실주의 진영(Realo)에 속하는 Franziska Brantner 연방경제부 정무차관과 NRW 녹색당 대표 출신 Felix Banaszak이 신임 공동 대표로 선출됨.

 ㅇ (최근 여론조사 결과) 11.21(목) ARD Deutschlandtrend 발표 결과 정당지지율이 기민/기사연합 33%(-1), 독일대안당 19%(+1), 사민당 14%(-2), 녹색당 14%(+2), BSW 6%(0), 자민당 4(-1), 좌파당 3% 순을 기록함.

    - 한편, 차기 총선에서 기민/기사연합이 제1당이 될 경우 기민/기사연합의 연정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는 정당 순위는 사민당 31%, 독일대안당 16%, 녹색당 15%, 자민당 12%, BSW 5% 좌파당 1% 순을 기록함.

 ㅇ (대연정 구성시 장관직 관련 보도) 기민당 내 현재 프라이(Thorsten Frei) 기민/기사연합 원내 총무를 총리실장으로, 린네만(Carsten Linnemann) 사무총장은 경제장관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기사당 그룹 대표, 슈판(Jens Spahn) 전 보건장관, 클뢰크너(Julia Kloeckner) 전 농업부 장관 등이 차기 내각 구성원으로 거론 되고 있음.

    - 죄더 기사당 대표는 11.18(월) 기사당 지도부 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민/기사연합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경우 녹색당과의 연정 가능성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녹색당 출신의 현 외츠데미르 농림부 장관을 대신하여 펠스너(Guenther Felssner) 바이에른주 농업협회 대표가 차기 연방농림부 장관직을 수임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 사민당 내에서는 클링바일 대표가 차기 외교장관직에 거론되고 있으며,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 연임, 하일 노동장관 연임이 예상되고, 바스 연방하원 의장, 뮈체니히 원내대표 역시 차기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추측되고 있음.

나. 튀링엔주 연정(기민-사민-BSW) 협상 타결 (11.20.)

 ㅇ 튀링엔주 기민당, 사민당, 바겐크네히트연합당(BSW)당은 11.20(수) 지난 9.1일 선거 이후 약 11개월간 실시되어온 연정협상을 타결, 11.22(금) 연정협약을 체결함.

    - 그간 BSW당 바겐크네히트 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 독일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 독일 내 미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반대 등과 관련된 전쟁과 평화 조항의 문구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연정협약 유럽정치 파트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유럽 및 독일에서의 전략적 그리고 군사적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인정하고 미사일 배치와 사용에 독일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비판적 입장”이라는 수준의 문구로 타협을 도출함.

    - 튀링엔주는 독일대안당이 32.8%를 득표하여 제 1당을 차지한바, 기민-BSW-사민 3당의 연정은 과반(88석)에서 1석이 모자란 44개 의석으로 소수연정임.

다. 좌파당 원로 의원 3인, 지역구 3곳 당선을 통해 좌파당 연방하원 진출 전략 발표 (11.20.)

 ㅇ 좌파당은 최근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봉쇄조항인 5%를 넘지 못해 차기 총선 이후 의회진출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Gregor Gysi(76세) 의원, Bodo Rammelow(68세) 튀링엔 주총리, Dietmar Bartsch(66세) 전 좌파당 대표 등 좌파당 원로 의원 3인은 11.20(수) 기자회견을 통해 “Mission Silberlocke(기본조항을 활용하여 연방의회에 진출하겠다는 내용)”제하 전략을 통해 연방의회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즉, 기본조항은 특정 정당이 지역구 3곳 이상 직접 당선될 경우 봉쇄조항인 전국 득표율 5%을 달성하지 못해도 의회에서 정당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는 다는 조항으로서, 좌파당은 지난 2021년 총선에서도 4.9%를 득표해 봉쇄조항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조항을 활용하여 연방하원에 진출한 바 있음.

    - 기지(Gysi) 의원은 좌파당의 전신인 민사당(PDS)의 대표를 역임한 좌파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라멜로(Rammelow) 튀링엔 주총리도 현재까지 10년간 주총리직을 맡는 등 튀링엔 주에서 인기가 높음. 바르취(Bartsch) 전 대표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좌파당 대표직을 역임한 인물로서, 이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높아 동 의원들의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가. 숄츠 총리, G20 정상회의 참석 (11.18-19)

 ㅇ 숄츠 총리는 11.18(월)-19(화) G20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권력구도 재편에 맞춘 국제기구 혁신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일의 책임 △중동 분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함.

    - 또한, 동 총리는 11.19(화)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모든 국가, 특히 아시아에서도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함.

 ㅇ 주재국 언론은 이번 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우크라이나 및 중동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일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무력감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함. 또한,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숄츠 총리가 타우러스 장거리 순항미사일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평가한 데 주목함.

나. 연방정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ICC 전범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검토 (11.22.)

 ㅇ 헤베슈트라이트 연방정부 대변인은 11.22(금) 네타야후 이스라엘 총리 및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ICC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독일 정부는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독일-이스라엘간 특수한 관계 및 독일의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 국내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함.

다. 러시아 보안당국, 러시아 시설 사보타주 혐의로 독일 국적자 체포 (11.20.)

 ㅇ 다수의 독일 언론들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11.20(수) 성명을 통해 독일 국적자 Nikolaj Viktrowitsch H.를 지난 3월 칼리닌그라드의 가스발전소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사보타주 테러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함.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측에서는 아직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임.

라. 배어복 외교장관,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 29)에서 주빈국 아제르바이잔 비판 (11.21.)

 ㅇ 배어복 외교장관은 11.21(목) 기자회견에서 주빈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인권상황이 언론인, 인권운동가, 야당 정치인 등의 체포 등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하고, 기후변화 관련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빈국인 아제르바이잔이 기후정책적인 차원에서 더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한편, 주재국 언론은 배어복 외교장관이 COP 29 참석 중 컨디션 난조로 양자 회담(아제르바이잔 외교장관, EU 집행위원회 기후행동위원) 등 일부 일정을 취소해야 했다고 보도한바 있음.

가. 베를린 경찰 총장, 베를린 안보 상황 악화 경고 (11.19.)

 ㅇ Slowik 베를린 경찰 총장은 11.19(화) 언론 인터뷰에서 유대인, 동성애자 등은 베를린내 일부 지역에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함.

   - 동 총장은 베를린 내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테러 그룹에 대한 지지 성향이 높은 아랍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유대인 혐오 또는 동성애자 혐오 발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함.

   - 베를린 경찰은 2023.10.7.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테러 발생 이후 베를린에서 총 6,200건 이상의 반유대주의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