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주간 정세 및 안보테러 동향 (11.9-11.15)

※ 아래 내용은 독일 주요 기관 발표 및 언론 동향 등을 종합한 것으로 주독일대사관의 입장 또는 해석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호등 연정 붕괴, 내년 2.23. 조기총선 실시 (11.12.)  

 ㅇ 뮈체니히 사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와 메르츠 기민/기사연합 원내대표는 11.12. 오전 회동, 신호등 연정 붕괴에 따른 조기 총선 일정을 ‘25.2.23.로 확정함.

 ㅇ 조기 총선 일정 및 연방하원 해산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2.23. 두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바, 조기 총선은 ①12.11. 총리의 신임투표안 의회 상정, ②12.16. 연방하원의 신임투표, ③12.27. 연방하원 해산 및 ④‘25.2.23. 조기 총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임.

나. 뮈체니히 사민당 원내대표, 당내 일각의 총리 후보 교체 요구 인정 (11.13.-14.)

 ㅇ 뮈체니히 사민당 원내대표는 신호등 연정 붕괴 후 당내 일각에서 총리 후보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오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민당 전체가 힘을 모아 조기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숄츠 총리가 차기 총리 후보로 출마해야만 가능하다고 언급함(제2공영방송 ZDF 인터뷰)

   - 동 대표는 정치역량, 경륜 및 정직성을 숄츠 총리의 강점으로 열거하면서, 이런 면에서 숄츠 총리는 메르츠 기민/기사연합 총리 후보와 차별화된다고 강조함.

 ㅇ 그러나 사민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당원 중심으로 숄츠 총리가 사민당 총리 후보로 다시 지명된다면 사민당의 득표율은 기민/기사연합, 독일대안당은 물론 녹색당보다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독일인이 가장 선호하는 정치인인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으로 총리후보를 교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11.12. ‘선거트렌드(Wahltrend)’ 정당 지지율은 ①기민/기사연합 32.6%, ②독일대안당 18.0%, ③사민당 15,9%, ④녹색당 11.5%, ⑤BSW 6.7%, ⑥자민당 4.1%, ⑦좌파당 3.2%, ⑧자유유권자당 3.0%, ⑨기타 5.0% 순

 ㅇ 그러나 후보 교체설의 장본인인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사민당은 총리를 보유하고 있고, 동 총리는 차기 총리 후보이기도 하다”면서, 상황 변화를 희망하는 당내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함(11.11. 쥐트도이체차이퉁紙 개최 컨퍼런스).

 ㅇ 차기 총선의 사민당 총리 후보 공식지명은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바, 현재 공동대표인 클링바일 의원과 에스켄 의원 등 당내 고위급 인사들은 숄츠 총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음.

라. 연방하원 의원 113명, 의장에게 독일대안당 해산안 제출 (11.13.)

 ㅇ 기민당 소속 반더비츠 연방하원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의원 113명(당 초월)이 공동 발의한 독일대안당 해산 신청안이 11.13. 바스 의장에게 제출됨. 이에 서명한 의원들은 현 20대 의회 임기 중 독일대안당의 헌법 불합치 여부를 연방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함.

 ㅇ 독일대안당의 정당 활동 금지, 즉 해산 조치와 관련해서는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바, 동 정당의 헌법 불합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해산 심사 절차가 시작되면 독일대안당이 마치 정치적 핍박을 받는 피해자라는 인식을 주어 동정표를 받는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임.

   - 상기 감안, 녹색당 소속 퀴나스트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일부 의원들은 이번에 제출된 해산 신청안의 기각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안을 제출할 계획임.

 ㅇ 한편, 올해 연말로 예정되었던 독일대안당에 대한 연방헌법수호청의 판정은 총선 이후로 미뤄졌음. 조기총선을 목전에 두고 독일 대안당을 극단주의 및 반헌법적 성향이 의심되는 ‘의혹 대상’에서, 극단주의 및 반헌법적 성향이 확실한 대상으로 등급을 올려 판정할 경우, 모든 정당에 균등한 정치적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임.

가. 숄츠 총리, 트럼프 미 대통령 재집권 후에도 미국과의 협력은 중요하다고 강조(11.11.-13.)

 ㅇ 숄츠 총리는 11.13. 연방하원 국정연설에서 수십 년에 걸친 대서양 양안 간 원활한 협력은 독일이 그간 이룬 성과의 근간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에도 미국과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함. 또한 숄츠 총리는

 ㅇ 헤베슈트라이트 연방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11.10.(일) 저녁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약 30분간 통화했는데, 이들은 매우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독-미 간 양자 관계 및 주요 외교 현안, 특히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함.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사를 표명했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헤베슈트라이트 대변인은 숄츠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 간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하여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며 일단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함.

나. 메르츠 기민당 대표, 조기 총선 후 집권시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할 것이라고 언급 (11.10.)

 ㅇ 기민/기사연합 총리 후보인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조기 총선에 승리해 자신이 총리에 취임한다면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 당당히 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독일의 외교는 독일의 이익을 더욱 중시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함(슈테른紙 인터뷰).

 ㅇ 메르츠 대표는 독일은 지금까지 사실상 자국 이익을 충분히 대변, 관철하지 못했다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일방의 이익이 아닌, 양방을 위한 방향으로 대화할 것인바,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하는‘거래(deal)’를 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자신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다면서, 자신이 만나본 트럼프 지인들은 ‘당당하고 확실한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함.

 ㅇ 메르츠 대표는 현 독일 정부가 트럼프 재선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홀했고, 특히 외교부가 공공연하게 해리스 후보의 민주당을 지지한 점을 비판함.

다. 미 국가안보 보좌관 및 국무장관 지명자, 독일에 상당한 압박 가할 듯 (11.12.)

 ㅇ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왈츠 하원 의원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지명한바, 독일 언론 다수는 이들이 취임하게 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정반대 입장을 보여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ㅇ 미 육군 특수전 부대원 출신인 왈츠 의원은 유럽에서도 유명한 우크라이나 전문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강국인 독일, 이태리, 프랑스 및 스페인의 지원은 최소한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24.10월)한 바 있음.

   - 특히 독일에 대해서는 ‘23.1월 숄츠 총리가 레오파드-2 전차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에이브러함 전차 제공을 제시한 데 대해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자신들도 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매우 절망적”(폭스뉴스 인터뷰)이라고 비판한바 있음.

 ㅇ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의 경우 상원 내 매파 외교통으로 뮌헨 안보회의에도 수  차례 참석한 바 있는 유럽 전문가이나,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간주하며 강경론을 견지해온 만큼, 중국과의 경협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독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라. 독일인 다수, 외교 문제에 있어 독일의 주도적 역할 반대 (11.12.)

 ㅇ 베를린 소재 비영리 정치단체 쾨르버 재단이 독일의 대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11.7.-8.간 총 1,010명 대상)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 독일은 유럽 안보를 위해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답변함. 그러나 응답자의 58%는 국제적 현안에 있어 미국의 개입이 줄어든다고 해도 독일이 서방세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 데에는 반대한다고 답변함.

 ㅇ 응답자의 79%는 트럼프 재집권이 독·미 양자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고, 46%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독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답함. 또한 응답자의 71%는 앞으로 독일이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함.

 ㅇ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 외교의 최대 난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45%, 독일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7%(전년 대비 –10% p)임.

 ㅇ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에는 응답자의 79%가 반대했으나, 64%는 독일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87%는 가자 지구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함.

가. 숄츠 총리,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중요성 거듭 강조 (11.13.)

 ㅇ 숄츠 총리는 11.13. 연방하원 국정연설에서 러시아 침공에 맞서 방어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동 전쟁과 관련한 어떤 결정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함.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함.

 ㅇ 숄츠 총리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절대로 확전되지 않을 책임이 있다면서, 독일이 지원하는 무기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투입되어 독일이 전쟁의 주체가 되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하는 만큼,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제공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나. 배어복 외교부 장관, 국방예산 GDP 대비 2%로는 부족하다고 발언 (11.11.)

 ㅇ 배어복 외교부 장관(녹색당)은 11.11. 베를린에서 열린 ‘쥐트도이체차이퉁’紙 주최 컨퍼런스에서, NATO 동맹국들의 합의사항인 GDP 대비 2% 수준 국방예산은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국방 예산 증액 필요성을 역설함.

 ㅇ 배어복 장관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만큼, 독일이 NATO 내에서 유럽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유럽 관계 강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는 유럽의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ㅇ 배어복 장관은 유럽 국가들도 자체적인 영공 방어역량을 구축․강화하고, 이와 관련해 7개 회원국 군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주장함.

다. 17세 튀르키예계 남성, 화물차로 성탄절 시장 테러 계획(11.12.)

 ㅇ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플렌스부르크 검찰청은 지난 11.6. 체포한 17세 남성이 성탄절 거리시장에서 화물차로 인명 살상을 계획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독일통신(DPA)을 통해 밝힘.

 ㅇ 동 남성은 튀르키예계 독일 국적자로서 이슬람 극단주의 동기 테러를 도모했음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수사를 받고 있음. 동 사건은 ‘16.12.19. 베를린 도심 성탄절 시장에서 발생한 화물차 테러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이슬람 테러단체 IS 추종자인 튀니지 출신 난민 남성이 저지른 동 사건으로 13명이 사망하고 67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