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정세 동향
(1)메르켈 前연방총리, 마티아스 만찬 연설에서 EU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주도 필요성 강조
○3.6.(금) 함부르크 주정부 청사에서 개최된 마티아스 만찬*에 국내 주빈으로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前독일 연방총리는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군사적ㆍ외교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미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마티아스 만찬은 함부르크 주정부가 성 마티아스 축일(2.24)에 우호 인사를 초청한 데서 유래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만찬 행사로, 현재는 정치·경제·문화계 인사 400~600명이 참석하며 매년 특정 주제에 따라 국내외 주빈을 선정
‑︎또한 소셜미디어와 AI로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EU 차원의 디지털 기술 규제 유지를 촉구
○해외 주빈으로 참석한 안토니우 코스타(Antonio Costa)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가 타국의 도구가 아닌 독자적 행위자로서 협력에 기반한 독자적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사력과 경제 경쟁력을 강한 EU의 두 핵심 축으로 제시함.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란의 보복 공격이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며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를 촉구
○페터 첸처(Peter Tschentscher) 함부르크 주총리(사민당)는 함부르크가 강하고 주권적인 유럽에 기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EU-메르코수르 협정 체결을 환영함.
‑︎한편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2025년 1~3분기 함부르크의 대미 수출이 60% 이상 급감하였으나, 그 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로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
(2)브레멘 서점 ‘골든 숍’, 연방헌수청 조회 절차로 독일 서점상 수상 후보 배제 논란
○3.4.(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방 문화미디어 특임관실이 주관하는 ‘독일 서점상’ 심사에 금년부터 연방헌법수호청 조회 절차가 도입되면서,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중 브레멘 ‘골든 숍’ 서점 포함 3곳이 후보에서 배제됨. (3.10.(화)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에 독일 서점상 시상식 취소 공지 업로드)
‑︎연방헌법수호청 절차는 ‘하버 절차(Haber-Verfahren)’라고 하며, 정부기관이 연방헌법수호청에 공공 자금 수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극단주의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
○브레멘 헌법수호청은 골든숍이 웹사이트 링크 및 건물 외벽의 좌파 구호 등 극좌진영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배제 근거는 기밀로 분류되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보벤슐테(Andreas Bovenschulte) 브레멘 주총리(사민당)는 당사자에 대한 고지ㆍ문의 절차 없이 해당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함.
‑︎독일서점협회 및 작가협회도 절차의 적법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표명하였고, 골든숍은 배제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예고
○한편, 바이머 연방문화미디어 특임관은 논란으로 시상식 본래 취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3.19.(목) 라이프치히 도서전에서 예정된 시상식을 전격 취소하였으나, 배제 결정 자체는 철회하지 않음.
(3)브레멘 환경장관, 2038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 사실상 불가능 인정
○헨리케 뮐러(Henrike Muller) 브레멘 환경장관(녹색당)은 3.10.(화) 주정부 기후보호 투자 프로그램 발표 자리에서 2038년 기후중립 및 2030년 탄소배출 60% 감축이라는 주정부 자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임을 공식 인정함.
‑︎뮐러 장관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결정적 요인에 대해 브레멘 제철소의 친환경 전환 계획 무산이었다고 밝히면서도, 목표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 고수
※ 브레멘 소재 아르셀로미탈 제철소는 연방정부 보조금 13억 유로를 받고 수소 기반 친환경 제철 전환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2025.6월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포기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1)폭스바겐 오스나브뤼크 공장, 군용차량 프로토타입 공개-라인메탈 인수 불발로 공장 미래 불투명
○3.3.(화)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2.23-25 간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방산 박람회 '엔포스 택(Enforce Tac)'에서 폭스바겐은 오스나브뤼크 공장이 아마록(Amarok)과 크래프터(Crafter) 모델을 개조해 4개월만에 비공개로 생산한 군용 차량 프로토타입 MV1ㆍMV2를 최초 공개함.
‑︎MV1은 소형차 수송이 가능한 다목적 차량, MV2는 지휘ㆍ의료ㆍ군수 지원용 이동식 작업용 차량으로, 현행 프로젝트 기준으로 폭스바겐이 특정 군용 목적으로 새로 개발한 첫 모델에 해당
○폭스바겐은 군용 차량 개발이 시장 탐색용으로 구체적 양산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방산 기업들과 협의 중이며, 2026년 내로 오스나브뤼크 공장의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힘.
○당초 라인메탈이 오스나브뤼크 공장의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었으며, 군용 트럭 생산 추진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3.12.(목)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라인메탈은 현재 오스나브뤼크 공장에 대해 인수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함.
‑︎라인메탈은 당초 거론되던 6륜 장갑차 생산 계획 대신 8륜 장갑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카셀 공장 생산능력 확대를 택했다고 언급
(2)가스유니,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북부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폐기
○3.3.(화) 장거리 가스 수송망 사업자(FNB) 및 수소 수송망 사업자(WTNB)가 공개한 가스·수소 네트워크개발계획(NEP Gas und Wasserstoff 2025) 초안에 따르면 네덜란드·독일 에너지기업 가스유니(Gasunie)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북부 수소 운송망 계획 중 엘룬트(Ellund).니뷜(Niebull) 약 30km 신규 구간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2030년 예상 수요가 75MW에 불과) 우선 계획안에서 제외됨.
‑︎이로써 州 내 수소 파이프라인 계획은 당초 약 350km에서 약 230km로 축소되었으며, 그중 175km는 신규 건설이 아닌 기존 가스관 전환 방식
○토비아스 골트슈미트(Tobias Goldschmidt)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에너지장관(녹색당)은 해당 구간은 수소 경제 구축의 핵심이라며 가스유니에 재검토를 요청함.
○앞서 키일 시영 가스발전소의 2035년 수소 전환을 위한 파이프라인 계획도 2024년 취소된 바 있어, 수소 인프라 구축에 연이어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임.
(3)니더작센 주정부, 빌헬름스하펜에 해양 훈련센터 건립 추진
○3.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니더작센 주정부는 연방군 해군과 공동으로 독일 최대 해군기지 소재지인 빌헬름스하펜에 북해 선박 화재ㆍ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 훈련센터를 건립할 계획임.
‑︎동 훈련센터에서는 대형 컨테이너선ㆍ크루즈선ㆍ카페리ㆍLNG선 등 선종별 화재진압, 갯벌 구조, 해양 오염 대응, 응급처치 등에 관한 표준 훈련 실시 예정
○북해ㆍ발트해는 선박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빌헬름스하펜 소방서가 2005년부터 선박 화재 훈련 시설을 운영해 왔으나, 선박 대형화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신규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 독일 내에서는 이러한 훈련 시설이 부족하고 해외에서만 가능한 상황임.
(4)연방군 프리슬란트 비행장 재가동으로 풍력단지 건설 계획 무산
○2.28.(토) 자 독일연방군협회 보도 등에 따르면, 독일연방군이 니더작센주 프리슬란트(Friesland) 지역 군 비행장(Upjever)의 재가동을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근 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발생할 전망임.
‑︎독일연방군은 풍력터빈이 레이더ㆍ감시 장비를 방해하고 비행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풍력발전시설 건설에 반대
○프리데부르크는 2026.4월 시정부에서 풍력발전시설 건설 계획 동결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쇼르텐스 지역에서는 이미 4개 프로젝트가 취소 확정되어 연간 80만 유로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나.해양경제ㆍ방산ㆍ물류
(1)하파그로이드 컨테이너선 '소스 블레싱'호, 호르무즈 해협 인근서 포탄 파편에 피격
○3.12.(목) 오전 함부르크 기반 선사 하파그로이드 소속 컨테이너선 ‘소스 블레싱 (Source Blessing)’호가 아랍에미리트 제벨알리 항만 인근에 떨어진 포탄 파편에 피격되어 화재가 발생함.
‑︎인명 피해 및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하파그로이드는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해당 선박은 덴마크 머스크사의 선박에 용선된 상태로 파악
○한편, 하파그로이드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3.1.(일) 안전상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운항 중단 ▲예멘 남부 경로 희망봉 우회 전환 ▲걸프 노선 컨테이너당 1,500달러 전쟁위험 할증료 부과 등 방침을 발표함.
(2)라인메탈, NVL 인수가 15억 1,500만 유로 공개-블롬+포스 조선소 무인 수상정 양산 개시
○라인메탈이 NVL 해군 조선소 인수 당시 인수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3.11.(수) 발표한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인수 금액이 약 15억 1,500만 유로에 달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최종 인수 시점의 대차대조표에 따라 조정 가능성 상존
○아르민 파페르거(Armin Papperger) 라인메탈 CEO는 독일 해군 방산 수요가 향후 수년간 800억 유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키일 소재 독일해군조선소(German Naval Yards) 등 추가 조선소 인수 가능성도 불배제
○한편 라인메탈이 인수한 NVL 계열의 함부르크 소재 블롬+포스(Blohm+Voss) 조선소는 3.9.(월) 라인메탈과 영국 크라켄이 공동 개발한 무인 수상정 ‘크라켄 K3 스카우트 미디엄’을 공개하며, 양산 확대 계획을 제시함.
‑︎동 모델은 길이 8.5m, 최고 속도 시속 90km의 원격 조종 무인 수상정으로, 600kg 화물 수송, 공중 드론 발사, 무장, 자폭 임무 등 다목적 운용이 가능
‑︎현재 첫 15척이 건조 중이며, 수십 개국 해군으로부터 이미 150척 수주를 확보
(3)브레멘-브레머하펜 항만, 2025년 화물 처리량 5.4% 증가
○3.5.(목)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브레멘과 브레머하펜 항만의 2025년 해상 화물 전체 처리량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6,530만 톤을 기록함.
‑︎특히 브레머하펜 항만의 화물 처리량이 9.3%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한 반면, 브레멘 항만은 탈탄소화·철강 산업 침체에 따른 벌크화물 감소로 13% 감소
○브레머하펜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외베저 수로 준설 미완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증가한 490만 TEU를 기록하였고, 자동차 화물 처리량은 125만 대로 전년과 거의 동일하였으며, 입항 선박 수는 6.4% 증가한 약 4,500척을 기록함.
‑︎외베저 수로 준설 계획은 금년 중반 확정될 예정이며, 완료 시 항만 경쟁력이 추가적으로 강화될 전망
다.기타 경제동향
(1)키일세계경제연구소 2026/1분기 경제전망 발표, 이란 전쟁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독일 경제 회복 제동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3.12.(목) 발표한 2026/1분기 경제전망에서 독일 경제가 4년간의 침체를 딛고 완만한 확장 국면으로 전환 중이나, 이란발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회복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분석함.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독일 경제의 구매력 손실은 GDP 대비 0.6%에 달할 것으로 추산
○세계 경제는 페르시아만 에너지 공급의 3개월 이내 정상화를 전제한 시나리오 하에 세계 경제는 AI 붐과 완화된 통화정책에 힘입어 2026년 3.1%, 2027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2)키일세계경제연구소, EU 산업가속화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비판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EU 집행위원회가 3.4.(목) 발표한 EU 산업가속화법* 초안이 ▲친환경 경제 전환 ▲산업 성장 ▲중국 산업정책 대응이라는 세 가지 목표 중 어느 것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비판함.
* EU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부터 배터리, 전기차, 원전 등 유럽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 자립을 도모하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유럽산 제품 우선(Made with Europe)’, 친환경 선도시장, 외국인 투자 조건 규정 등 방향 자체는 올바르나, 현재 형성 중인 배터리셀이나 수소 생산시설 등 분야에 집중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며, 시멘트 등 성숙 산업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
(3)키일세계경제연구소, 유럽 국방비 지출 문제는 규모가 아닌 효율성 미비라고 지적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3.11.(수) 정책보고서에서 유럽의 2025년 국방비가 약 5,500억 달러로 미국의 60%, 중국 추정치의 약 150%, 러시아의 약 3배에 달함에도 우주ㆍ통신ㆍAI 등 분야의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에 대해 국방비 규모가 아닌 비효율적 지출 구조에 있다고 진단함.
‑︎독일의 경우 2022년 합의된 1,000억 유로 추가 국방비 중 자율 시스템ㆍ데이터 센터ㆍ위성 등 차세대 무기 배정 비율이 3%에 불과하며, R&D 지출은 국방비의 2%로 미국의 5분의 1 수준
○보고서는 ▲국방 R&D를 국방비의 10%로 4배 확대할 것을 비롯해, ▲분쟁 시 신속한 생산을 위한 산업 예비 생산 역량 계약 ▲우크라이나와의 방산 통합ㆍ지원확대 ▲유럽 차원의 무기 조달 중앙화ㆍ생산 표준화 ▲고자본 집약적 무기 개발을 위한 유로본드 발행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