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1. 주요 정세 동향

• (1)함부르크에서 1월 말 북해 정상회담 개최, 북해 연안국 및 NATO 등 참석 예정
  

•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연방총리의 주재로 북해 정상회담(Nordsee-Gipfel)이 1.26.(월) 함부르크(주정부 청사,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임.
  

• ‑︎동 회의에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국가ㆍ정부 수반 및 에너지 담당 장관이 참석하며, 최초로 아이슬란드가 초청
  

• ‑︎그 밖에도 EU 집행위원회, NATO 대표를 비롯해, 해상풍력ㆍ수소ㆍ에너지 인프라 분야 기업 대표 100여 명도 참석 예정
  

• ○북해 정상회담은 △국경간 해상풍력 프로젝트 확대 △북해 수소 시장 구축 △해상전력망 및 관련 인프라 공동 확충 등을 주제로, 북해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과 전력 연계 협력 심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회의 후 라이헤(Katherina Reiche) 연방경제에너지장관 주최 만찬도 예정됨.
  ※ 북해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안보 강화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 축소를 목표로 2022년 덴마크에서 처음 개최
  
  

• (2)함부르크 주의회, 주정부에 이란 혁명수비대 제재 추진 촉구
  

• ○1.15.(목)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함부르크 주의회 사민당·녹색당·기민당은 이란 정권의 인권 탄압과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조직적 폭력을 규탄하며 공동 결의안을 발의함.
  

• ‑︎결의안은 주정부에 △연방-EU 차원의 혁명수비대 테러단체 지정 추진 △함부르크 내 이란 정권 관련 단체에 대한 강경 대응 △이란 고위 정권 인사의 자산 동결 및 본인ㆍ가족 비자 발급 중단 △이란 대사 추방 등 외교적 조치 등 요구
  

• ‑︎해당 결의안은 1.28.(수) 함부르크 주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
  

• ○함부르크는 EU 회원국 도시들 중 이란계 주민이 많은 도시로, 2024년 말 기준 이란 국적자 1만 2천 명, 독일 국적을 취득한 이란계 주민까지 포함하면 약 3만 1,500명이 거주 중임.
  ※ 그 외,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사회부는 1.15.(목) 최근 이란 내 인권 상황 악화를 이유로 이란으로의 강제추방을 3개월간 유예한다고 발표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이란 강제 추방 유예
  
  

• (3)함부르크 주의회, 주정부에 독일대안당 금지절차 가능성 검토 촉구
  

• ○함부르크 주의회는 1.14.(수) 주정부에 독일대안당(AfD)에 대한 정당금지 절차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방-주 공동 실무그룹 구성 추진을 촉구함.
  

• ‑︎해당 결의안에는 주정부 여당인 사민당ㆍ녹색당과 좌파당이 찬성한 반면, 기민당은 AfD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당금지 절차에는 반대
  

• ○다만,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이 AfD를 ‘확정적 극우(gesichert rechtsextrem)’로 분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AfD가 제기한 소송 및 긴급구제 절차를 통해 쾰른 행정법원(VG Koln)에서 심리 중인바, 주의회는 해당 절차 결과를 전제로 연방-주 공동 실무그룹 구성을 추진한다는 입장임.
  ※ 2025.5월, 연방헌법수호청은 독일대안당ㆍ청년독일대안당을 ‘확정적 극우’로 분류하였으나, 독일대안당이 이에 대해 쾰른 행정법원에 법적 대응을 제기하면서 해당 분류의 공식 적용은 현재 법원 판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류 상태
  

• ○실무그룹이 검토 결과 정당금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경우, 함부르크 주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AfD 위헌 선언 및 국가 재정 지원 중단을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해야 함.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 (1)노스볼트 하이데 공장 인수 지연
  

• ○1.14.(수)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지방법원은 노스볼트 하이데 배터리셀 공장에 대해 기업안정화ㆍ구조조정법(StaRUG) 적용을 승인한바, 공장은 즉각적인 청산 없이 당분간 존속하게 되었으며, 다만 미국 기업 라이텐의 인수 절차는 지연 중임.
  

• ‑︎기업안정화ㆍ구조조정법 절차는 기업을 즉각 청산하지 않고 유동성을 유지해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임시적 구조조정 수단에 해당하며, 법원의 상기 결정으로, 연방·주정부가 각각 3억 유로씩 출자한 전환사채 중 미집행분 약 2억 5천만 유로 가운데 5천만 유로를 단기 운영자금으로 활용 가능
  

• ○하이데 공장은 정식 파산 상태는 아니며, 라이텐의 인수는 당초 2025년 말에서 2026년 3월 말로 연기되었으나 협상 자체는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짐.
  

• ‑︎다만 노스볼트 스웨덴 본사의 복잡한 사업 구조로 인해 인수 절차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주의회에서는 라이텐의 사업 계획과 투자 의지를 둘러싼 의문과 함께 정치적 책임 공방이 지속
  
  

• (2)독일 LNG 터미널, 독일 전체 가스 수요의 10% 이상 충당
  

• ○1.8.(목) 독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가스 의존을 줄이기 위해 북해·발트해에 LNG 터미널을 구축해 왔으며, 그 결과 2025년 독일 가스 수입에서 LNG 비중이 10%를 넘어, 전년(약 8%)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같은 보도에서 인용된 연방네트워크청(BNetzA)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독일 총 가스 수입은 1,031TWh이며, 이 중 106TWh(약 10.3%)가 독일 LNG 터미널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 집계(주요 공급국은 노르웨이)
  

• ○터미널별로는 뤼겐 섬 인근 무크란(Mukran) LNG 터미널이 2025년 12.5TWh를 공급하며 최대 기여를 기록했으며, 운영사는 2026년 상반기 중 두 번째 부유식 LNG 터미널선 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브룬스뷔텔 LNG 터미널은 부유식 터미널선인 회흐 가넷(Hoegh Gannet)호가 정비를 마치고 2025년 11월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빌헬름스하펜(Wilhelmshaven)에서는 두 번째 부유식 LNG 터미널선이 이미 가동 중
  

• ‑︎반면 슈타데 LNG 터미널은 일정 지연으로 2026년 2분기 이후 가동 예정이며, 해당 부유식 설비는 현재 요르단에 임시 재임대된 상태
  
  

• (3)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바이오가스 발전소 2031년까지 대규모 감축 전망
  

• ○1.16.(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에는 바이오가스 발전 설비가 약 1,300개 수준이며, 이 중 약 700개 설비가 2031년까지 EEG(재생에너지법)상 지원기간(통상 20년) 종료 시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해짐.
  

• ‑︎해당 발전소들은 2006~2011년 EEG 도입 초기 급증하였으나, 지원 종료로 다수가 경제성 상실 및 존폐 위기에 직면
  ※ EEG 지원은 원칙적으로 20년간(가동 개시 시점 기준) 법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보상(고정가격/시장프리미엄 등)을 받는 구조이며,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는 발전소가 시장가격 경쟁에 직접 노출
  

• ○연장 운영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능하나, 최근 입찰 과열과 전력 매입가 하락, 환경 규제 강화, 노후 설비 교체 비용 증가로 지속 운영의 부담이 큰 상황임.
  

• ‑︎이에 따라 일부 발전소는 전력 수요가 높은 시기에만 고출력으로 가동하는 유연운전 방식으로의 전환이 논의
  

• ○한편 바이오가스는 독일 전체 전력의 약 6%를 생산 중으로, 지역 난방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열·히트펌프 등 대체 열공급 체계로의 전환도 병행 추진 중임.
  
  

• (4)지멘스 크림반도 터빈 공급 사건, 전원 무죄 판결
  

•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1.7.(수), 대러 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스터빈 4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멘스 임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함.
  

• ○해당 터빈은 2016년 러시아 국영기업에 판매되어 함부르크 항만을 거쳐 상트페테부르크로 운송되었으며, 계약상 최종 목적지는 러시아 타만(Taman) 반도였으나 이후 크림반도로 이전되며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함.
  

• ○재판부는 거래 당시 연방경제부·연방외교부·연방총리실이 관여했음에도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크림반도 이전에 대한 사전 공모나 비밀 합의는 없었으며, 계약 상대방을 신뢰한 결과로 보인다고 판시
  
  

• 나.해양경제ㆍ방산ㆍ물류
  

• (1)메르츠 연방총리 인도 방문 계기 TKMS의 인도 잠수함 계약 확정 전망
  

• ○메르츠 독일연방총리의 인도 방문(1.12-13) 관련,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와 인도 해군 간의 잠수함 6척의 공동 건조 협력 계약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계약 체결시 규모는 약 80억 유로로, 인도 역사상 최대 수준의 방산 협력이 될 전망이며, 잠수함 건조는 독일이 아닌 인도 현지에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독일의 핵심 잠수함 기술 이전이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
  

• ‑︎상기 계약 성사시, 인도가 검토 중이던 프랑스산 잠수함 3척 추가 구매 계획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제기
  ※ 다만, 1.9.(금) 정부 정례브리핑에서 연방총리의 인도 방문 중 잠수함 6척 계약이 서명될 예정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
  
  

• (2)하팍-로이드, 플로리다 국제 터미널 인수하며 미국 시장 사업 확장
  

• ○독일 최대 해운기업 하팍-로이드(Hapag-Lloyd)의 터미널 운영 자회사인 한세아틱 글로벌 터미널(Hanseatic Global Terminals, HGT)*은 1.9.(금) 미국 플로리다 국제 터미널(Florida International Terminal) 소유권 전면 인수를 발표함.
  * HTG는 독일 내에서는 함부르크 알텐베르더 터미널 지분 25.1%, 빌헬름스하펜 야데베저항만 터미널 지분 30%를 보유
  

• ○금번 인수로 HGT는 전 세계 컨테이너 터미널 21곳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하팍-로이드는 2030년까지 이를 3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 ‑︎HGT는 2025년 프랑스 르아브르 항만 터미널 과반 지분 인수, 브라질 신규 터미널 건설 합의 등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 중
  
  

• (3)HHLA-MSC, 소액주주 지분 정리 추진
  

• ○1.5.(월) 함부르크 항만운영기업(HHLA) 공시에 따르면, HHLA와 동 기업의 지분 49%를 보유한 스위스 선사 MSC는 경영 의사결정의 일원화를 위해 소액주주 지분 정리 절차를 추진 중임.
  

• ‑︎현재 HHLA 지분의 95% 이상을 함부르크 주정부와 MSC가 보유하고 있어, 법적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강제 매각(스퀴즈아웃) 요건은 충족
  

• ‑︎다만 소액주주 측은 강제 매각 추진 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분쟁가능성도 배제 불가
  
  

• 다.기타 경제동향
  

• (1)키일세계경제연구소, 독일 경제 문제는 내부 요인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1.15.(목)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독일의 GDP 성장률 0.2%와 관련해, 이는 2019년 수준에 불과하며, 6년 연속 성장 정체는 독일 경제사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함.
  

• ‑︎또한, 2019년 이후 유로존 GDP가 평균 8% 성장하고 미국은 그 이상을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독일의 부진은 대외 여건이 아닌 국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연구소측은 2026년부터 연방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독일 경제가 1%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전망함.
  
  

• (2)독일 산업, 2025년에도 마이너스 지속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1.9.(금)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1월 산업생산 증가율 2.1%를 일시적 반동에 불과하다고 평가함.
  

• ‑︎독일의 2025년 연간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약 1% 감소하며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2025년 생산 수준은 2018년 대비 약 14% 하락
  

• ‑︎최근 7년간 산업생산이 증가한 해는 2021년이 유일하며, 이는 코로나19 이후의 일시적 반등에 그친 것으로 분석
  

•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 생산이 약 20%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기계·금속 등 에너지 집약 산업 전반에서도 생산 감소가 두드러짐.
  

• ‑︎향후 방산 조달에 따른 일부 대규모 수주 증가가 예상되나, 전반적인 신규 주문 회복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
  

• ○연구소측은 낮은 가동률의 원인이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있다고 보고, 산업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생산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함.
  
  

• (3)키일세계경제연구소, 유럽 공동 방산채권 발행 정책 제안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1.15.(목)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차세대 방위 기술의 공동조달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2조 유로 규모의 유럽 공동 방산채권 발행을 제안함.
  

• ‑︎공동 방산채권은 회원국 중 참여 의사가 있는 국가들이 GDP의 약 1% 규모 채권을 공동 발행하고, 조달 부채는 이후 각국 재정 지출을 통해 분담ㆍ안정화하는 구조로, 연구소측은 미국에 대한 안보ㆍ금융 의존을 줄이고, 유럽 차원의 효율적인 방산 투자와 독자적 채권시장 형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공동 방산채권을 제안
  

• ○연구소는 공동 투자 방식을 통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민간 산업 파급 효과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유럽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함.  끝.